정의란 무엇인가 (2009) / 마이클 샌델 저 / 이창신 역

책 표지에는 강당처럼 넓은 강의실을 가득 메운 수재들 앞에서 양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끼운 채 강단을 활보하며 강의하는 저자의 뒷 모습 사진이다. 이 도도한 자세로서 정의를 탐색하는 여정이 시작된다. 정의를 논하기 전 도덕적 딜레마들을 논한다. 벤텀, 자유주의, 칸트, 아리스토텔레스, 롤스가 주장하는 도덕, 자유, 정치를 논한다. 한 현상에 수많은 견해와 이론이 있다. 틀리는 건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럼 정의란 없는 것인가? 우선 책을 요약해 보자.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도적적 딜레마들

 

-   천재지변 후 가격폭리 :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    어떤 상처를 입어야 상이군인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 외상후스트레스를 영광과는 거리가 먼 나약한 성격으로 취급하며 경멸하는 태도.

 

-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 탐욕을 포상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패를 포상했다는 사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포상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와 미군 특수 부대원

 

공리주의

 

-   난파선에서 살아남기 : 다 죽기 대 최대 만족을 위해 식인

 

-   폐암의 이익 : 체코 필립모리는 담배조세 + 흡연자의 조기사망에 따른 예산절감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이익이 된다.

 

-   폭발하는 가스탱크 : 포드 핀토의 연료탱크 결함은 리콜 비용보다 보상비용이 저렴했다는 선택을 했다. 

 

시장과 도덕

 

-   징집과 고용 : 시민의무로 징병제, 대리인 징병제, 자원군에서 가장 공정한 것은?

 

-   대가를 받는 임신, 외주 임신

 

칸트의 도덕

 

-   중요한 것은 동기다. 도덕은 결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롤스의 평등옹호

 

-   계약의 도덕적 한계 : 계약은 도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당신과 내가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하리란 보장이 없다.

 

-    삶은 불공평한가? 자연의 분배 방식은 공정하지도, 불공정하지도 않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놓이는 것 역시 부당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타고나는 요소일 뿐이다. 공정이나 불공정은 제도가 그러한 요소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    서로의 운명을 공유하고 우연히 주어진 선천적이거나 사회적인 환경을 이용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소수집단 우대정책 논쟁

 

-   문명사회에서 법은 판결을 받아들이려는 사회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법 집행에 모든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   시험 격차 바로잡기 : 시험점수를 해석할 때 학생의 가정, 사회, 문화, 교육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 소수집단 학생들을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은 역사적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대해야 한다.

 

-   다양성 증대 : 시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다양선이란 공동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   지원자들은 대학이 정한 사명과 그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면 공정성은 확보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  정의는 영광을 안겨 주는 것이다.

 

충직 딜레마

 

-  사죄나 반환행위가 정치 공동체에 치유제가 될지 해가 될지는 복잡한 정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며 그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  도덕적 개인주의 : 우리가 한 행동만 책임질 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내 힘이 닿지 않는 일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기초로 한다.

 

-  정의와 자유 : 궁핍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

 

-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전에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 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서사적인 존재다.

 

-  도덕적 책임의 세 범주

 

1. 자연적 의무 :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2. 자발적 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3. 연대 의무 :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치 않다.

 

-   충직이 보편적 도덕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인격ㅇ,ㄹ 갖춘다는 것은 (때로는 서로 상충하는) 여러 부담을 인식하며 산다는 뜻이다.

 

-   연대 의식 없이는 삶을 살아가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합의라는 윤리로도 포착할 수 없다. 연대에는 도덕적 힘이 필요하다.

 

-   중요한 도덕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정치는 시민의 삶을 메마르게 한다. 그런 정치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도덕주의로 흐르기 십상이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건드리기 두려워하는 곳에는 근본주의자들이 몰려든다.

 

정의와 공동선

 

-   어떤 이는 정의란 공리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마지막 정의를 방식을 좋아한다.

 

-   정의는 올바른 분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   공동선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

 

1.  시민의식, 희생, 봉사 : 정의로운 사회에 필요한 연대와 상호 책임 의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2.  시장의 도덕적 한계 :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시장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싶은 비시장 규범이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3.  불평등, 연대, 시민의 미덕 : 빈부격차가 지나치면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연대 의식을 약화 시킨다.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다.

 

-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 : 정부가 이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을까? 도덕에 개입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의 사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희망찬 기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