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김희정.안세민 역 /부.키 (2010)

자유시장은 없다. 다른 모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과 이자율이 상당부분 정치적으로결정된다.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저임금에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제품을 파는 중국은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하는 상대이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풍부한 단 하나의 자원인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것은 부당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기업은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주주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인도의 버스기사와 스웨덴의 버스 기사의 임금 차이는 50배다. 스웨덴 기사가 인도 기사보다 30배 운전을 잘 할까? 아니다. 이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역사적 유산과 축척된 집단적 노력까지 적절히 고려해서 개인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행해진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타적 내지는 자기희생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경제 체제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을 본국에서 한다. 특히 전략적 의사 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서비스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제조업의 제품의 양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서비스의 가격이 제조업의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점점 비싸지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분은 제조업보다 수출이 어렵고, 따라서 외화를 벌어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깊이 연관되는 첨단 지식 기반 서비스업인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의 서비스 부문을 발전시키려면 제조업 생산 공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찰하여 체득 되는 지식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장 사는 나라가 아니다. 불균등한 소득 분배 현상은 미국의 건강지표가 좋지 않고 범죄율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미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민이 많고 고용 조건이 열악한 덕에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싸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비슷한 경제수준의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 시간이 상당히 더 길다. 소득 이외에 여가시간의 질과 양, 직업의 안정성, 범죄의 공포로부터 해방, 의료혜택, 사회 복지 등 ‘질 좋은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우선 순위와 소득 수준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의 보편화로 일반인들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판단 실수가 잦아지는 것일까? 문제는 정보량이 아니라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졌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