쥔 쪽에 있습니까? 다행이군요

(펌) 우리시대 새 중산층 “중산층 개념 바꿔야” 주장 나와

집값 오르는 곳에 아파트 1채 정도는 가져야 중산층?

장세훈교수 “부동산이 계층 나눠” , 일부선 “복합적 요소 경시” 반박

 

“이제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곳에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 중산층(中産層)이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폭등하는 시대에는 ‘어느 지역에 주택을 가졌느냐’에 따라 중산층을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에서 나왔다. 지난 4일 한국산업사회학회와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9회 비판사회학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장세훈(張世薰) 동아대 교수(사회학)는 논문 ‘중산층은 없다?―주택소유의 관점에 입각한 중산층의 재해석’을 통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중산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중산층’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 우리 학계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중간 정도의 자산과 생활수준을 가진 계층’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자산’이란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과 떼어놓을 수 없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사회 구성원은 자가 소유층인 유산층(有産層)과 무주택 서민층인 무산층(無産層)으로 나눌 수 있고, 유산층은 다시 주택 1채를 가진 중산층과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다산층(多産層)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더 이상 단순히 ‘주택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중산층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자가(自家) 소유층’이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별개의 사회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과 ‘무주택 무산층’의 의식을 분석해 보면 전자가 연령이 높은 탓에 조금 보수적일 뿐 뚜렷한 사회·경제적 차별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반면 자가 소유층은 지역에 따라 6배 이상 차이 나는 주택가격의 극심한 편차 탓에 그 내부의 이질성이 대단히 커진 상태다. 그것은 곧 자가 소유층의 계층 분화를 의미한다.

 

장 교수는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화 속에 생계 불안이 중간계층까지 확산되면서 과거와는 달리 자가 소유만으로는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는 고용 안정을 기반으로 담보대출 형식으로 집을 장만한 뒤 다시 자가소유가 가계의 경제 위협을 저지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 왔지만, 경제활동의 불안정이 급속히 심화된 저성장 단계에선 그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사회학회 조사 결과 ‘중산층’의 기준을 ‘월소득 500만원 이상, 자산 보유 10억원 이상’이라고 본 일반인의 인식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가 소유자 가운데서도 주택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같은 곳의 자가 소유 가구만이 차별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고, 최근의 사회 변동 추세에 따라 바로 이들이 새로운 중산층으로 자리잡게 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 중산층이라 할 수 없게 된 이상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려는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차라리 고용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춰 경제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장 교수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부동산 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계층간의 이동과 교육, 문화자본, 라이프스타일, 사회적 지위 등 중산층을 이루는 데 중요한 복합적 요소들을 경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유석재기자 karma@chosun.com   2006.11.06 조선일보'

 

작금의 현상을 공감가게 학자답게 푼 논리입니다.

 

굳바이 중산층